9월 26일 부동산 공급대책, 과연 실효성이?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했고 오늘 9월 26일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투성이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23년에는 인허가/착공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준공 물량은 작년과 동등 수준이지만 최근 감소하며 향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출처: 9.26 부동산대책

공공 주택공급이나 민간 공급을 모두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공공 주택공급 증대

: 신규로 5.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선정하여 2만가구, 민간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0.5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부가 올해 공급 목표로 했던 가구가 47만가구인데요, 이것도 인허가 착공등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주택 인허가 목표를 47만가구로 잡았는데 신규 5.5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은 과연 실질적인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목표 가구 대비 10% 수준으로 규모가 굉장히 커진 것도 아니긴 합니다. 

 

2) 민간 공급 증대

: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잿값 상승과 PF 조달 금리 상승으로 공급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PF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물량이 크지 않다는 점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내용 외에 엄청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그냥 의지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